(2019.10.21 국정감사)"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규명 나서야" - 정세균 의원 > 동영상

【정세균 의원 (이하 의원)】 아, 우리 문화재청장.

【정재숙 문화재청장 (이하 청장)】 네.

【의원】 그 소위 증도가자,

이게 이제 2017년에 문화재 위원회에서 판결한 거 보면

'고려 금속 활자일 가능성은 있으나, 증거 불충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장】 네.

【의원】 어, 정부 기관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 때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어정쩡하게 판정을 합니까?

【청장】 제가 알고 있기를 했

【의원】 저 고려 금속활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청장】 일부는 인정할 만한 그 근거가 나왔으나 일부는 아니라는 얘긴데,

【의원】 아니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제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것도 짧은 기간도 아니고 2년 동안 이걸 검증한 거 아니에요?

【청장】 네, 맞습니다.

【의원】 아 그러면은 가부관의 판정을 내려야지,

문화재청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청장】 그만큼 그 어떤 유물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엄정한 일인가를 방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2년이 흘렀죠?

【청장】 네.

【의원】 그러면 2년 동안에 문화재청이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확실하게 가부 결정을 해야지.

【청장】 네.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 네.

【의원】 지금 문화재청의 이 전문가들 말고

개인이 이걸 판정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장】 저희는 뭐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가장 뛰어난 분들을,

서지학, 활자, 금속공학, 뭐 금석문,

분야별 가장 최고의 분들을 모아서 그 팀을 구성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월대에서 나온 새로운 금속활자라든가

새로운 어떤 연구나 학설이 더해져서 저희가 한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 활자가 지금 반출이 해외 반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청장】 저희가 알기로는 개인 소장품이고 또 아직 국가지정 문화재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 아, 그러니까 그걸 뭐 정부가 반출할 수 없다든지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청장】 네.

【의원】 반출할 수도 있겠네요, 필요하면?

【청장】 어, 아마도

【의원】 그렇잖아요. 그 근거가 없잖아요.

문화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청장】 예.

【의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걸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청장】 네.

【의원】 예. 그러면 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그 국과수가 참여를 했는데, 심의에는 불참했다고 돼 있거든요.

왜 심의에는 불참을 했을까?

【청장】 어 제가 알기론 이 관련, 그 서체 분석에서는 이분이 전문가였는데요.

그 심의회에서는 본인이 아마 그, 본인의 뜻에 따라서 불참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장】 그게 뭔가 좀 석연치 않잖아요. 왜 최고의 전문가가

문화재청에서 초빙해서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는데 그걸 사양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청장】 글쎄, 제가 지금

【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의문을 갖게 되냐면

지난번에 2년 동안 최고의 전문가들로 심사를 했다고 하는데

【청장】 네

【의원】 혹시 좀 그, 탐탁치 않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데에서 출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화재청 입장을 보면,

'새로운 입증 자료가 제출되면 적극 검토하겠다.'

【청장】 네.

【의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관료주의의 한 표본인 거 같은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죠. 이 권능을 가진 기관은 문화재청이에요.

【청장】 네.

【의원】 그러니까 가타부타 결정을 내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청이지,

개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자가 '이게 고려 금속 활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청장】 네.

【의원】 그 이상을 민간에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민간에서 사사롭게 어떤 어느 특정인에게 의뢰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결국은 문화재청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

근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청에서

입증 자료를 당신네들이 내라 라고 하는 것은 책임전가가 아닌가 싶고,

단지 향후에 아까 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것은 뭐 그건 다행스러운 일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부간에 결론을 내는 게 옳다.

그리고 지난 2017년에 내린 결정에 대해서,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주장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담당자들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좀 바뀌었습니까?

【청장】 아 일부 바뀌었습니다. 저희

【의원】 공직 사회라는 게 또 한번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것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있죠.

또 전임자가 해 놓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그렇게 온정주의나 관행에 따라서 할 사항은 아니고

【청장】 네.

【의원】 진짜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고려 금속활자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확실한 유권 해석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

【청장】 네.

【의원】 그래서 아니 이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누가 조작을 했다든지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처벌 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청장】 네.

【의원】 그래서 처벌 하든지 아니면 이게 가부관의 유권 해석을

제대로 내릴 책무가 문화재청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걸 확인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장】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 잘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2017년 4월에 동산 문화재 분과위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저희가 뭐 어떤 권한이라기보다는 문화재 분과위원회 전문가들,

저희는 존중하고요, 의견을. 한번 부결이 되면 어떤 재심은 안 됩니다.

새로운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신청이 됐을 때 재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청이 할 수 있는 저희 태도는 뭐냐면, 증도가자 지정과 별개로

앞으로 금속활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후에 더 연구된

이러한 고려 활자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고려 금속 활자의 존재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어 위원석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안민석 문체위원장 (이하 위원장)】 예. 근데 그 이게 그

조용태님, 잠시 죄송합니다. 30초만 쓸게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문화재 위원들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죠. 그렇죠.

【청장】 네.

【위원장】 2년 전에 그 판단을 지금 와 가지고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한 저 재구를 요청을 한 것도

이 요청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전의 결정을 존중하되, 다시 한번 판단을 하자는데

이것을 굳이 죽어도 싫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고 수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이런 정도 요청을 했으면은 청장께서

'예,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걸 못 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예. 이상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청장】 네. 못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 문화적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서 네.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그니까 청장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면서 하시네요.